형법
부당이득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49조) 1. 의의 본죄는 폭리행위를 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성요건 (1)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
2022. 11.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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