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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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음 2. 해고의 정당성 (1)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8조) (2)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

2022. 6. 27. 15:17
노동법

해고의 의미,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의 의미,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2020. 3. 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