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성질 및 차이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성질 및 차이점) 1.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개념 (1) 저당권의 개념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민법 제356조) (2) 근저당권의 개념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함(민법 제357조) 2.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대상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임(민법 제371조) 3.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성질(공통점) (1) 공시의 원칙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
2022. 7.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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