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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의2)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이다. 신설 당시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ᆞ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논란이 있게 되자, 2001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ᆞ변경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2. 구성요건 (1) 객체 재산상의 이익이다. 하지만 재물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는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

2022. 11. 18.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