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전임자의 의의 및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시기
노조전임자의 의의 및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시기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의의와 법적 지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노조 전임자라 한다. 2. 노조전임규정의 법적 성질 및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시기 (1) 노조전임규정의 법적 성질 판례는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 한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즉 단체협약상 노조전임규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2020. 9. 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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