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3) 1.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ᆞ자료를 말한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ᆞ자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2. 기술자료제공 요구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
2022. 5.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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