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효력(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효력(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 1.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함(민법 제186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함(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임 2.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하며,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86조)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
2022. 7.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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