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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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1.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개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7호). 광의의 구속조건부거래에는 가격구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구속(협의의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기타 거래조건 구속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히 위법성이 강한 가격구속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구속만을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구속조건부 행위는 ①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② 거래(영업)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

2022. 5. 11. 14:25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제45조 1항 1호부터 제9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지원행위 등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서 2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

2022. 5. 1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