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1. 경쟁사업자배제의 개념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2. 경쟁사업자배제의 유형 (1) 부당염매 ① 대상행위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다. 부당염매는 계속 거래상의 부당염매와 1회성의 부당염매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원칙적으로 위법인(정당성을 사업자가 입증)반면 후자는 부당한 ..
2022. 5.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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