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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경계침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70조) 1. 의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私權)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본죄의 보호법익은 토지경계의 명확성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토지의 경계이다. 토지의 경계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 관리의 대상인 토지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地標(땅의 표지)를 말한다.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

2022. 11. 2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