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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이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

2022. 6. 2. 10:26
공정거래법

시공사 부도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의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의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규정된 공사대금직접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

2012. 1. 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