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제추행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98조) 1. 강제추행죄의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동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2. 구성요건 (1) 주 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신분범도 아니고 자수범도 아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범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2) 객 체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객체로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법률상의 처에 대하여는 본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와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2022. 10. 11. 16:0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