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간등상해ᆞ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01조)
강간등상해ᆞ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01조) 1. 강간등상해ᆞ치상죄의 의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및 동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또한 그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2. 구성요건 (1) 주체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죄)와 ..
2022. 10.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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