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제충당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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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1. 전질의 개념 질권자가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가리켜 전질(轉質)이라고 하며, 이러 한 담보권을 전질권이라고 한다. 2. 전질의 요건 전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원질권자와 전질권자로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담보권이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질권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고(선의) 과실 없이 평온 · 공연하게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전질권이 아닌 (단순한) 질권을 선의취득(제249조, 제343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1) 원질권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인 원질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2) 질권설정자로부터의 변제..

2023. 1. 12. 14:15
민법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ᆞ의무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ᆞ의무 1.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2. 담보물권의 특징 (1) 부종성 부종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한다. (3)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

2022. 5. 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