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요건, 유형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의의, 요건, 유형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된다.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된다.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2) 경쟁제한성이 존재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
2022. 5.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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