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Ÿ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에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Ÿ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Ÿ  이러한 사항은 정관 외에서 정해도 효력이 있지만 정관으로 정하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의적 기재사항 관련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정관의 내용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절차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Ÿ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Ÿ  주식에 관한 사항

﹣     주권의 종류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주주･질권자 등의 인감신고

﹣     주권의 재교부

﹣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등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경우(상법 제344조 제3항)

Ÿ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주주총회 소집권자와 의장

Ÿ  이사,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원수

﹣     이사와 감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에서 제388조를 준용)

﹣     보선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

﹣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설정(상법 제389조 제2항)

﹣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의장

Ÿ  기타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상법 제291조, 제302조 제2항 제5호)

﹣     각 발기인이 설립시에 인수하는 주식의 수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     사업연도

﹣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의 발행시 발행조건 등(상법 제513조 제3항 본문, 제516조의2 제4항 본문, 상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     배당금의 지급시기

﹣     존립기간, 법정해산사유 이외의 해산사유(상법 제517조의 제1호에서 제227조 제1호를 준용)

﹣     정관의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