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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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8) 사기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

사기죄(8) 사기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3) 인과관계 (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4. 미수 5. 사기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2) 배임죄와의 관계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2022. 11.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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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7) 위법성,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

사기죄(7) 위법성,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3) 인과관계 (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 혹은 불법이득의사가 없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거래의 신의칙에 위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득이나 이득도 위법하다고 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도1544 판..

2022. 11.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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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6) 사기죄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6) 사기죄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3) 인과관계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

2022. 11.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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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5) 사기죄의 구성요건 – 실행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5) 사기죄의 구성요건 – 실행행위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킬 것, 상대방은 착오에 의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할 것,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견해의 대립이 있음) 등의 일련의 행위가 필요하다. 또한 각 단계별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1) 기망행위 ① 기망의 의의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 ..

2022. 11.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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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②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한 사안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피고인들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080 판결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

2022. 11.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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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3)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긍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죄(3)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긍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같은 시기에 같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기도 하고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하기도 한 경우에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3. 12. 18. 어음을 할인받은 행위와 그 무렵 같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행위에 있어서의 편취 의사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

2022. 11.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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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기망을 수단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금제품, 장물,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

2022. 11.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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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편취죄에 속한다. (2) 보호법익 1)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견해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의칙이나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피기망자는 단순한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재산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수 내지 범죄의 불성립이 된다. 2) 전체로서의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의 신의칙(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이라는 견해동설에 의하면 기망자가 대가..

2022. 11. 1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