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1. 개념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 2.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대한 입법론 (1) 문제점 행정심판법은 취소소송과 달리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상 타당한가에 관하여 입법과오설과 비과오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2) 검 토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범위의 문제는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를 한정하여 무용한 쟁송의 남용방지라는 목적의 소송법상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
2021. 11.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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