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 신설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 신설 등 2020. 9. 24.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상임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제한하고, 제 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사유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신설(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상 불이익의 제한) 개정 상임법은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임법에서 규정하..

2020. 9. 29. 10:03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권 관련 주의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 9% 한도 내에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2014. 4. 4. 10:07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

2013. 1. 6. 22:42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은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

2013. 1. 6. 22:33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보증금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양 당사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연 9%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감액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감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

2013. 1. 6.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