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이유부기)의 내용과 방법 및 이유제시 하자의 효과
[행정절차법] 이유제시(이유부기)의 내용과 방법 및 이유제시 하자의 효과 1. 이유제시(법 제23조) (1) 취지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 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 수단을 강구하는 등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불복제기의 근거)로 국민의 절차적 권리의 핵심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2) 대상 이유 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모든 처분이므로 불이익 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모두 이유 제시의 사유이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 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 (3) 이유제시 예외(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
2022. 5.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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