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법적성격 및 보호법익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법적성격 및 보호법익 1. 법적 성격 업무방해죄는 자유에 대한 범죄와 재산범죄로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업무방해죄를 순수한 재산범죄로 파악하게 되면 업무는 재산적ᆞ경제적 업무에 국한되게 되지만, 자유에 대한 범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면 업무의 개념은 이 보다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업무는 사람의 경제활동의 안전 및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는 그 사람의 인격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가 형법의 편제상 명예에 대한 죄와 재산에 대한 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의 행위객체인 업무는 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사회적 활동업무도 포함된다는 점 등은..
2022. 10. 26. 13:15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