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건의 개념과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조건의 개념과 종류(정지조건, 해제조건,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1. 조건의 개념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함 2. 조건의 종류 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가장조건 등으로 구분됨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 (2)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수의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 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 (3) 가장조건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이..
2022. 9.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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