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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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 성립요건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예,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일정한 요식행위 등). 2. 유효요건(효력요건) 성립요건을 갖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능한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선..

2023. 1. 16. 16:50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및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및 법률행위의 목적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하며,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 계약: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합동행위: 평행적ᆞ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식(要式)행위: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불요..

2022. 8. 30. 14:47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① 확정성, ② 가능성, ③ 적법성 및 ④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목적(① 확정성, ② 가능성, ③ 적법성 및 ④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① 확정성, ② 가능성, ③ 적법성 및 ④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1. 확정성 Ÿ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2. 가능성 Ÿ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

2018. 11. 30. 16:18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① 성립요건과 ②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성립요건 Ÿ 일반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Ÿ 특별 성립요건 ① 일정한 방식 ②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Ÿ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제103조 및 제104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Ÿ 특별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제114..

2018. 11. 3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