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발명의 정의 및 요건(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발명의 정의 및 요건(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발명의 요건을 갖추려면 다음의 네 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2.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원리 원칙을 의미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원칙으로서 뉴턴의 운동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ㆍ경험칙ㆍ생리학상의 법칙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긴다는 경험법칙(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도 포함된다. 발명은 자연 속에서 내재하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위배..
2022. 7. 6. 10:2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