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는 비신분범이므로 횡령죄에 있어서와 같이 주체의 제한은 없다. (2) 행위의 객체 1) 유실물ᆞ표류물ᆞ매장물 유실물이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즉 분실물을 말한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강 등에서 떠내려가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이란 땅, 바다 등에 묻혀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장물이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매장한 사람이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그 점유가 인정된다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
2022. 11.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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