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계획의 의의, 기능, 근거 및 법적효과
행정계획의 의의, 기능, 근거 및 법적효과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ㆍ조정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기능 (1) 목표설정적 기능 행정계획의 기본적 기능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 즉,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예컨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5년 후에는 G.N.P를 30,000$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2) 행정활동의 통합ㆍ조정적 기능 동일한 목표에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수단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2023. 8.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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