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267조) 1. 과실치사죄의 의의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의무, 즉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말한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판례의 태도 (1)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l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의..
2022. 9.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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