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부합, 혼화, 가공의 의의, 요건 및 효과)

첨부(부합, 혼화, 가공의 의의, 요건 및 효과)

 

I. 첨부

 

1. 첨부의 의의 및 취지

부합, 혼화. 가공을 총칭하여 첨부라 하며, 이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다.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 또는 노력이 결합되어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 ‘새로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원상회복을 방지하도록 첨부제도를 인정하므로써 소유권의 효용을 제고함에 취지가 있다.

 

2. 첨부에 관한 법규의 성격

 

(1) 분리, 복구청구권의 배제(첨부제도의 중심적 효과)

첨부에 의하여 생긴 새물건은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고, 복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 성질은 강행규정(통설)이다.

 

(2) 신소유권의 귀속(256조 ~ 259조)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된다.

법률적 성질은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약이 많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임의규정이다.

 

(3) 당사자간의 이해조정

첨부의 규정은 계약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실제상 중요성이 적다.

첨부로 일방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일방은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당사자간의 이해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조정된다(제261조).

법률적 성질은 임의규정이다.

 

3. 첨부와 제3자의 권리 보호

구물건상의 제3자의 권리는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권 취득시 신물건에 존속한다: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공유자가 된 경우 제3자의 권리는 공유지분상에 존속한다.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나 공유자로 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권리가 담보물권이면 물상대위의 규정에 따라 구소유자가 받은 보상금 등 위에 행사가 가능하다(제342조, 제370조).

제3자의 권리가 용익물권인 경우 소멸하지만 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 보상된다(제261조).

 

Ⅱ. 부합

부합의 의의, 부동산의 부합 및 동산간 부합

 

Ⅲ. 혼화

 

1. 의의

혼화란 고형물의 혼합 또는 유동물의 융화 물건이 동종의 다른 물건과 섞여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는 동산간의 부합의 일종이다.

 

2. 요건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야 한다.

 

3. 효과

부합규정을 준용한다(제258조)

주종구별 불가한 경우 각 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Ⅵ. 가공

 

1. 의의

가공이란 타인의 원재료를 쓰거나 또는 타인의 물건에 인간의 노동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노동을 가하는 재료는 타인 소유의 동산일 것(전부 또는 일부), 가공결과 원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물건이 생길 것 그리고 가공자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

 

3. 효과

 

(1) 재료주의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 귀속한다.

 

(2) 예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제259조 단서).

 

(3) 특약

가공물귀속에 관한 규정(제259조 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

 

(4) 입증책임

소유권을 취득한 자, 타인의 재료에 가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가공한 사실과 가공으로 인하여 재료의 가격보다 가공물의 가격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