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1. 무고죄의 개념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고죄이 성립요건 (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무고해야 하므로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교사ᆞ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또는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며, 징..
2022. 8.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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