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추행 등 목적 약취ᆞ유인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ᆞ유인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88조) 1. 추행 등 목적 약취ᆞ유인죄의 의의 추행 등 목적 약취ᆞ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추행ᆞ간음ᆞ결혼ᆞ영리목적으로 약취ᆞ유인한 경우에는 본죄만이 성립한다. 2. 구성요건 추행의 목적이란 피인취자를 추행의 주체 또는 객체로 삼으려는 목적을 말하는데, 추행이란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음의 목적이란 결혼 아닌 성교행위를 할 목적을 말한다. 반드시 인취자 자신이 간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 법률혼이라는 견해와 사실혼과 법률혼 양자를 모두 의미하는 견해(다수설)의 대립이 있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약..
2022. 10.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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