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배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1.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는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 이라고 판시하여, 구체적 위험범설을 취하고 있다. 배임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는 「배임죄에 있어서 ..
2022. 11. 23. 10:3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