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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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의의, 법적성격 및 적용요건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5조)

친족상도례의 의의, 법적성격 및 적용요건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5조) 1. 의의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면제 또는 감경(장물죄의 특례)(제365조)하거나 상대적 친고죄로 하는 규정을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한다. 이는 가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2. 법적 성격 친족상도례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형면제의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국가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처벌조건)에 해당한다. (2) 상대적 친고죄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3) 장물죄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형감경의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

2022. 11. 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