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의 자동화 작용
1. 서론 과거에는 통계의 집계, 자료의 정리 등과 같은 분량이 많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기기가 많이 활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컴퓨터를 통한 학교배정, 세금 기타 공과금의 부과결정, 주차료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등과 같은 질적 차원이 높은 행정적 지시나 결정이 자동기기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결정과 같은 것을 행정의 자동화 작용이라 한다. 2. 법적 성질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신호기가 보내는 신호에 의해 보행과 주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교통신호기에 의한 자동결정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행정공무원은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행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자동화프로그램..
2024. 4.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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