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의 의의, 종류 및 상업등기의 효력
상업등기의 의의, 종류 및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완전상인에 관한 법정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다(제34조). 상인의 거래상대방과 일반대중은 필요시에 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업등기제도는 상법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공시주의의 한 표현이다. 2. 상업등기의 종류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명, 합자, 주식, 유한, 외국회사등기부 등의 9가지가 있다. 3. 등기사항 상법상 등기사항으로는 상호ᆞ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같이 상인 일반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ᆞ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에 관한 등기와 같이 ..
2022. 12. 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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