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3조 검색 결과
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계약 추정제도(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개념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수급사업자는 구두로 지시받은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미회신 시 통지내용대로 계약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하도급법의 규정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및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

2022. 8. 31. 15:41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1. 서면발급의무(서면교부의무)서면교부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문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2. 서면교부의무 내용 (1) 원칙사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2022. 8. 3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