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특수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1조) 1. 특수폭행죄의 의의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판례의 사안 거의 대부분은 본죄를 적용한 사안이 없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하지만 객체가 존속일 경우에는 형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에 규정이 없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 구성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력폭행죄 1) 단체 단체란 공동의 목적 아래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춘 특정 ․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이 없는 집합체나 일시적인 결합체(일시적인 시위모임, 군중집회 등)는 본조의 단체가 아니다. 다만 다중에 해당할 수 있..
2022. 9. 23. 14:1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