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벌의 개념 및 종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벌의 개념 및 종류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이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권에 의하여 그 의무 위반자에게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행정벌도 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히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2) 행정벌의 종류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사형･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있다.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1) 행정형벌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명(刑名)의 벌(사형･징역･금고･벌금･구류)이 가해지는 행정벌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행정형벌의 처벌절차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세범･교통사범･관세범･출입..
2022. 6. 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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