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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위반 시 제재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ᆞ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총 파견기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2022. 6.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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