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I. 증여의 의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554조). II. 법적 성질 증여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제554조).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 증여는 무상, 편무의 계약으로서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불요식계약으로서 증여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제555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
2023. 2.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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