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관] 정관의 의의, 정관의 작성, 정관의 효력
[정관] 정관의 의의, 정관의 작성, 정관의 효력 1. 정관의 의의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다.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2. 정관의 작성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립시 정관의 작성이란 발기인들이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면화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
2018. 1. 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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