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구성요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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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죄(5) 절도죄의 구성요건 – 절취 및 고의(불법영득의사)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절도죄(5) 절도죄의 구성요건 – 절취 및 고의(불법영득의사) (형법 제329조) 1. 재물 2. 타인의 소유 3. 타인의 점유 4. 절취 (1) 절취의 개념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에 의하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즉 기존에 있는 타인의 점유의 배제..

2022. 11. 8. 14:59
형법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1. 재물 2. 타인의 소유타인의 소유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금제품(禁制品)금제품이란 원칙적으로 소유나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약, 총포, 음란한 물건, 위조된 유가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1) 소극설금제품은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적극설금제품도..

2022. 11.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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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1. 재물형법에는 재물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는 범죄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재물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346조에서 ‘본 장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재물의 한 종류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재물은 물건과 다른 개념인가가 문제된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형법에는 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물’의 개념은 해석에 의하여 정립할 수밖..

2022. 11. 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