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1. 전질의 개념 질권자가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가리켜 전질(轉質)이라고 하며, 이러 한 담보권을 전질권이라고 한다. 2. 전질의 요건 전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원질권자와 전질권자로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담보권이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질권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고(선의) 과실 없이 평온 · 공연하게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전질권이 아닌 (단순한) 질권을 선의취득(제249조, 제343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1) 원질권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인 원질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2) 질권설정자로부터의 변제..
2023. 1.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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