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의 의의, 효력(인도거절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소멸
유치권의 의의, 효력(인도거절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소멸 1. 유치권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제320조 제1항).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한편,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차이를 갖는다(양자는 공존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발생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1항). (2) 피담보채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
2023. 1. 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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