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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장물죄의 본질(추구권설, 위법상태유지설, 결합설, 공범설, 재산범죄유발설)

장물죄의 본질(추구권설, 위법상태유지설, 결합설, 공범설, 재산범죄유발설) 1. 추구권설 장물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본범의 피해자가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또는 위태화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추구권이란 소유권 등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말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 선의취득, 추구권의 시효소멸, 계약의 취소 및 해제의 불가능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장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라고 규정한 독일과는 달리 우리 형법은 장물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뇌물죄나 도박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고, 재물죄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만이 장물이 될 수 있다는 점, 장물양도죄를 신..

2022. 11. 2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