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및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및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1.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음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함(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제450조)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함(형사소송법 제450조) 2. 약식명령의 절차 및 효력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
2022. 9.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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