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약관의 개념 및 약관의 성립요건
약관의 개념 및 약관의 성립요건 1. 약관의 개념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약관의 성립요건 (1) 계약의 일방당사자(사업자) 은행 및 보험사, 공공기관, 골프장 및 학원, 항공사, 분양업자 등의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 약관은 일반적으로 대량적ᆞ추상적 거래를 위해 사전에 작성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단일 또는 소수의 특정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은 그것이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도 약관이 아니나, 비록 상대방이 소수라 하더라도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사용..
2022. 7.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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