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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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제거나 예방을 위해 인정되는 소유물반환청구권ᆞ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ᆞ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말한다. 2.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비교 (1)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제3항) 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에는 없다. (2) 공사로 인하여‘소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후에도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제3항과 비교). (3)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에 별..

2023. 11. 21. 13:40
민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권리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누군가가 그러한 지배상태나 이익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할 때에 물권자는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민법은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 전단),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 후단)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상의 청구권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관계에서 통설..

2023. 2. 6. 13:49
민법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청구권자는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자이며, 다수설은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청구권자라하고, 소수설은 소유자이면 족하고 점유를 일단 취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점유가 있아야 한다. 현재의 점유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를 말한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228 판결【건물수거】 【판결요지】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의무 부담과 관련하여, 점유보조자는..

2023. 2. 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