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1. 시효중단의 효력 (1) 시효중단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① 인적범위 ㉠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이후에 승계한 자로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 포함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 인정 ②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일부 청구)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청..
2022. 5.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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