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효과(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소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효과(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8조).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면 되는데 있으며, 이 점에서 대차형 계약과 다르다. 2. 법적 성질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차주는 대체물의 이용으로 이득을 얻지만 그 대가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자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자지급을 약정할 때에는 유상..
2023. 2.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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