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은 제45조 1항 1호부터 제9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지원행위 등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별표 2]에서 29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
2022. 5.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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